2025 대선의 정책 경쟁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위대한 대한민국’을 향한 10대 공약을 공개했습니다. 경제 대전환부터 청년주택, GTX 전국화, 안보까지 분야를 막론한 종합 공약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비전이 담겨 있는지 하나씩 짚어봅니다.
김문수 후보의 10대 공약은 일자리, AI·에너지, 청년주택, 교통, 감세, 복지, 민생경제, 재난 대응, 정치 개혁, 안보 강화까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전방위 전략입니다.
- 1. 일자리 창출, 기업 하기 좋은 나라
- 2. AI·에너지 3대 강국 도약
- 3. 3·3·3 청년주택 공급
- 4. GTX 전국화로 지역균형 실현
- 5. 중산층 감세 및 자산증식 지원
- 6.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복지국가
- 7. 소상공인·민생경제 회복
- 8. 재난 및 기후재난 선제 대응
- 9. 정치·사법 개혁과 특권 타파
- 10. 북핵 억제와 튼튼한 안보 체계
1. 일자리 창출, 기업 하기 좋은 나라
김문수 후보는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1호 공약으로 제시하며, 일자리 확대와 경제 대전환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삼성 평택 반도체 유치 경험을 바탕으로 자본·기술·노동의 3대 혁신을 이루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부터 중장년까지 고용 불안을 해소하고, 글로벌 산업 경쟁력도 강화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세부 분야 | 정책 방향 |
---|---|
자본 혁신 | 투자 유치, 규제 혁신, 금융 유연화 |
기술 혁신 | 반도체·AI 산업 기반 강화 |
노동 혁신 | 노동시장 유연화, 고용 안정성 병행 |
- 기업 친화적 규제 환경 조성
- 청년·여성·중장년 맞춤형 고용 정책
- 산업별 인력 미스매치 해소
2. AI·에너지 3대 강국 도약
김 후보는 AI, 에너지, 과학기술을 2호 공약으로 설정하며, 대한민국을 기술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청사진을 내놓았습니다. AI 전문인력 20만 명 양성, AI 생태계 조성, 원전 확대와 함께 과학기술부총리직 신설을 약속하며 실현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핵심 분야 | 주요 공약 내용 |
---|---|
AI 산업 | 20만 인재 양성, 국가 AI 생태계 구축 |
에너지 | 원자력발전 확대, 에너지 안보 강화 |
과학기술 | 과기부총리 신설, 연구개발 예산 확대 |
- AI 기술 기반 미래산업 선점
- 탈탄소 아닌 '안정과 자립형 에너지 정책'
- 과학기술인 처우 개선 통한 두뇌 유출 방지
3. 3·3·3 청년주택 공급
김문수 후보는 청년층을 위한 ‘3·3·3 주택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결혼·출산·양육이라는 생애 주기별 3단계에 따라, 3년씩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고, 연간 10만 호의 청년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원 항목 | 내용 |
---|---|
결혼기 | 3년간 월세 보조 |
출산기 | 3년간 육아 맞춤형 주거 지원 |
양육기 | 3년간 장기거주 안정화 지원 |
- 연 10만 호 청년 전용 주택 신규 공급
- 혼인율 상승 및 출산율 회복 기대
- 주거 불안 해소 통한 삶의 질 향상
4. GTX 전국화로 지역균형 실현
수도권 중심의 GTX 노선(A·B·C)을 전국으로 확장하는 ‘GTX 전국화’는 김문수 후보 교통 공약의 핵심입니다. 기존 수도권 중심 교통망을 전국 5대 광역권까지 연결해 초광역 메가시티를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며, D~F 노선의 임기 내 착공도 약속했습니다.
추진 노선 | 계획 |
---|---|
GTX A·B·C | 임기 내 개통 완료 |
GTX D·E·F | 전국 5대 광역권으로 확장, 착공 추진 |
- 지역 간 통근 시간 단축 및 삶의 질 향상
- 지방 대도시 중심 일자리 창출 기대
- 균형발전 + 메가시티 전략 병행
5. 중산층 감세 및 자산증식 지원
김 후보는 “중산층을 살리는 감세”를 통해 경제 활력을 회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종합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상속세 개편, ISA 세제 혜택 확대 등 중산층의 자산 형성과 계층 사다리 복원을 위한 세제 개편안이 핵심입니다.
세제 항목 | 개편 방향 |
---|---|
종합소득세 | 물가연동 기준 신설 |
상속세 | 세율 완화 및 공제 확대 |
ISA 계좌 | 세제 혜택 확대 및 대상 범위 조정 |
- 자산 형성의 기회 공정성 제고
- 중산층 소득세 부담 완화
- 자녀 세대 이전 재산의 유연화
6.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복지국가
저출생 문제 해소와 가족 부담 경감을 위한 출산·육아·의료 복지 강화 정책도 주요 공약 중 하나입니다. 결혼·출산·양육의 각 단계마다 주거와 보육을 지원하고, 주요 질병 예방접종 국가 지원, 어르신 돌봄 인프라 확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복지 영역 | 공약 내용 |
---|---|
출산/육아 | 출산 장려금, 육아비 지원, 보육시설 확대 |
의료 | 질병 예방접종 국가책임제 확대 |
노인복지 | 요양시설 확대, 재택돌봄 활성화 |
- 생애주기별 복지 안전망 구축
- 출산율 상승 위한 다층적 지원
- 고령 인구 증가 대비 의료·돌봄 확충
7. 소상공인·민생경제 회복
김문수 후보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지원과 금융제도 개편을 제시했습니다. 팬데믹 이후 침체된 서민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물가 안정, 세금 유예, 유동성 확대 등 직접적 조치가 담겨 있으며, 골목상권 회복을 위한 지역별 특화 대책도 포함됩니다.
지원 항목 | 정책 내용 |
---|---|
긴급지원 | 자영업자 손실보전, 세금 납부 유예 |
금융지원 | 저금리 대출 확대, 상환유예제도 연장 |
지역경제 | 지역상품권·전통시장 활성화 |
- 소상공인 대상 직접금융지원 확대
- 세제·행정 부담 완화
- 물가 안정 중심 민생 경제 회복
8. 재난 및 기후재난 선제 대응
기후재난과 복합위험 시대에 대비한 국가재난대응 체계도 주요 공약으로 제시됐습니다. 기후환경부 개편을 통해 재난 대응 조직을 전문화하고, 첨단 경보 시스템과 매뉴얼 기반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입니다.
개편 영역 | 내용 |
---|---|
기후환경부 | 재난대응 중심 부처로 기능 재편 |
재난경보 | AI 기반 조기경보·예측 시스템 구축 |
현장조직 | 전문 대응 조직 신설 및 인력 양성 |
- 기후재난·복합재난 통합대응 체계 강화
- 국가차원의 예방 인프라 확대
- 기상정보의 실시간 활용 강화
9. 정치·사법 개혁과 특권 타파
정치 개혁 공약으로 김문수 후보는 ‘특권 없는 정치’를 내세웠습니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공수처 폐지, 사법 방해죄 신설 등 정치·사법 구조 개편을 통해 공직사회의 신뢰 회복을 약속했습니다. 이재명 관련 부정부패 방지책으로는 ‘이재명 방지 감사관제’도 언급됐습니다.
개혁 항목 | 내용 |
---|---|
국회 특권 | 불체포 특권 폐지 |
공수처 | 폐지 및 대공수사권 환원 |
사법 개혁 | 사법 방해죄 신설, 감사관 제도 강화 |
- 정치권 특권 해체 및 책임정치 강화
- 공수처 기능 정비를 통한 권력 분산
- 공직자 비리 사전 예방 제도화
10. 북핵 억제와 튼튼한 안보 체계
김 후보는 북핵 위협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한미동맹 기반의 강력한 안보 체계를 공약했습니다. NATO식 핵 공유체제 검토, 핵추진 잠수함 개발, 병사 월급 현실화 등 군사력 강화와 병역 개선책을 병행 제시했습니다.
안보정책 항목 | 주요 내용 |
---|---|
한미동맹 | 핵 확장 억제 실행력 강화 |
핵공유체제 | NATO식 핵 공유 모델 검토 |
군 병역 | 핵추진 잠수함 개발, 군복무 수당 현실화 |
- 북핵 위협 대응 전력 강화
- 실전형 군 구조 재편
- 장병 복무 환경 개선과 사기 진작
- 김문수 후보의 1호 공약은 무엇인가요?
기업하기 좋은 나라와 일자리 창출을 1호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삼성 반도체 유치 경험을 바탕으로 경제 대전환을 추진합니다. - AI·에너지 공약의 주요 내용은?
AI 인재 20만 양성, 국가 AI 생태계 조성, 원자력 발전 확대와 과학기술부총리 신설이 핵심입니다. - 3·3·3 청년주택 공급이란?
결혼·출산·양육 단계별로 3년씩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고 연 10만 호 청년 전용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입니다. - GTX 전국화는 어떤 방식으로 추진되나요?
A·B·C 노선은 임기 내 개통, D~F 노선은 전국 5대 광역권으로 확장해 착공을 추진합니다. - 정치개혁 공약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공수처 폐지, ‘이재명 방지 감사관제’ 도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안보 공약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NATO식 핵공유 모델 검토, 핵추진 잠수함 개발, 병사 수당 현실화 등을 통해 북핵 억제력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김문수 후보의 10대 공약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한 선명한 방향성을 담고 있습니다. 기술과 경제, 복지, 정치개혁, 안보까지 아우르는 공약을 통해 유권자에게 진정성 있는 선택지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 글이 유권자 여러분의 판단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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